개인부채 및 모든 채무 개인회생 신청 시 탕감될까

이번 시간에는 개인부채 및 모든 채무 개인회생 신청 시 탕감될까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 중인 분들은 아무래도 현재 모든 채무에 대해서 탕감을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세금이나 과태료 또한 면책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개인부채 탕감은 가능하단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떠한 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법적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법적 규정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면책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할 경우에 해당하며, 면책 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해소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권의 특성을 살펴보면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러한 면책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로 인해 부채를 상당 부분 탕감받게 됩니다.

세금 및 과태료

하지만 중요한 제한 사항 중 하나는 세금 및 과태료와 같은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더라도 세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으며, 이 부분은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경우, 면책의 범위와 제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을 완수함으로써 채무의 일부를 면책받을 수 있지만, 세금 및 과태료와 같은 조세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중한 계획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1. 비면책 채권 목록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에서 제외되는 특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의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의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비용

2. 조세채권 우선권과 변제 전략

실무에서는 특히 조세채권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를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합니다. 이런 접근을 통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조세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 사실상 면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3. 조세 등 변제 자원 부족 시 주의사항

그러나 법률적으로 조세 등이 변제 자원으로 모두 충당되지 않는 경우, 회생계획안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부채 및 모든 채무 개인회생 신청 시 탕감될까에 대해 살펴봤으며 본 글을 통해 개인회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다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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