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 간단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인 수단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얘기는 정말 많은데요. 개인파산에 대한 설명은 많이 없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개인파산이란
2. 개인파산 신청자격
3. 개인파산 신청절차
4. 개인파산 신청서류
5. 개인파산 면책이 되면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하고 그로 인해서 얻은 수익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신청인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남아 있는 채무는 탕감을 받으므로써 새롭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확보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라면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채무, 소득, 신용불량 여부에 대해서 달라지니 아래의 내용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채무 이행 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또는 장래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 직업나 직위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의 일부 직업군은 파산신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거나 직위 해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개인파산을 진행했던 적이 있거나 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는 절차에 따른 성실한 개인파산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무료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
개인파산 신청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라고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 및 준비 : 일단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 파산원인 조사 :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파산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판단합니다.
- 서류작성 및 제출 :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파산신청서를 접수하고 파산가능성에 대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법원의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이나 신용 기록 등을 검토합니다.
- 파산선고 : 심사결과에 따라 파산선고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파산선고가 이뤄지게 되면 채무자의 채무가 변제가 되고 이후 신용이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 재산 처분 및 배당 :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 파산 절차 종료 : 잿나 처분이나 배당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파산 절차가 종료된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채무자는 새로운 경제적 시작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신용 기록에 파산 기록이 남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서류작성을 하고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 신청서 : 개인파산 기본서류로 채무자의 개인정보, 파산 원인, 채무 현황 등을 작성합니다.
- 채무자와 가족 주민등록증 사본 : 신분확인을 위해 준비해야 하고 본인과 부양가족의 주소나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 채무내역서 : 채무내역을 정리한 서류로 채권자명이나 채무액, 채무 발생 일자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 명세서 :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상세하게 준비합니다.
- 소득 및 과세증명서 : 채무자의 소득 서류로 구직자인 경우 구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원 : 부양가족과 소득과 부채 상황을 확인합니다.
- 부채조정 계획안 : 채무자가 상환을 할 수 있는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되면
개인파산 면책이 되면 경제적인 여려움을 극복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금융거래에서 여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용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은 법원의 절차에 따라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면제해주는 결정입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는 그 채무자로하여금 법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도 있는데요. 벌금과 과태료, 사기성, 사행성 등이 인정된다면 면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면책결정이 나더라도 채무를 완전하게 면제 받지 못합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나면 일정 기간동안 파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경제적 자유로움을 얻으실 수 있지만 일정 기간동은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어 꾸준하게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 간단정리를 해봤습니다.
개인회생보단 더 어려운 것이 개인파산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실지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선택하시는 것 보단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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