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조건 신청자격에서 주의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개인회생글만 접하다 보니 파산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개인파산은 신용회복제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이면서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절충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최초의 채무조정제도가 파산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개인파산 면책
2. 개인파산 조건 및 신청자격
3. 면책 불허가사유
4. 면책 기각사유
개인파산 면책
개인파산 면책에 대해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의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모두 공평하게 나눠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면책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갚아야 할 채무가 남아 있다면 갚을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선고 절차와 면책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기 위함으로 면책을 받기 위함으로 채무를 모두 탕감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채무를 갚을 해결책이 없을 경우 재산을 처분해서 모두 나눠주고 더 이상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채의 원금을 모두 면책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리 간단하게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뒤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조건 및 신청자격
개인파산 조건 및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소명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파산의 경우에는 특히나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제도입니다.
1. 지급불능상태
지급불능상태여야 합니다. 채무가 현재의 재산보다 많아서 더 이상 갚을 수 없다면 파산신청에서 요구하는 지급불능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연령과 직업이나 경력, 자격이나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사과 부채 내역 등을 고려해서 채무자가 더 이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2. 재산보다 많은 채무
재산보다 많은 채무로 인해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을 처분해서 충분히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면 진행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3.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진행을 해야 할 사안이기에 파산절차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사유
개인파산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면책 불허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아니면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2.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통해 현재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3.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4.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5. 허위로 채권자목록 그 밖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때 |
대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연체 직전이나 파산신청 직전에 지인이나 가족에서 채무만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들은 평등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비례해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했던 상황에는 개인파산 신청에서 더욱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면책 기각사유
면책 기각사유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셨다면 대략적으로 아셨을 텐데요. 아래의 글에 포함이 된다면 면책신청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이 됐을 때 3. 채무자가 절차에 대한 비용을 예납하지 않았을 때 4. 그 밖에 신청이 설실하지 안니할 때 |
지금까지 개인파산 조건 신청자격 그리고 면책 불거가사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힘든 시기도 겪게 됩니다. 만약, 현재의 채무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자세히 본인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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