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글은 개인회생 기각사유 신청에 있어서 걸림돌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나 고려중인 분들이라면 지금의 글을 참고하시고 신청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각이 된다면 다시 채권추심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전한 준비는 필수이기에 기각사유에 대해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무료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1. 개인회생 기각사유
2. 개인회생 기각 된다면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 기각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신청을 1분 자격조회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
-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소득증빙
-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
2. 서류 미제출, 허위작성, 제출기한 미준수
개인회생 서류 미제출, 허위작성, 제출기한 미준수 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상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준비하실 서류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이 있는데요.
이처럼 서류를 준비하는 이유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미비된 서류는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통해 이뤄지게 되고 이를 성실하게 응하게 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절차상 비용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개인회생 절차상 비용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 절차 비용으로는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상 비용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4.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준수하지 않았을 때
절차상 신청을 하고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준수하지 않았을 때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5. 개인회생 절차상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개인회생 절차상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역시 개인회생 기각사유 해당되는데요. 채무액의 현재 가치가 채무자의 재산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으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해도 채무 원금 대비 변제율이 낮으면 생계비를 낮춰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오는 만큼 절차상 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6. 그 밖에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없이 지연시킬 때
개인회생 기각사유 중에 그 밖에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없이 지연시킬 때 해당이 됩니다. 판례에 따르자면 채무자에게 절차상의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상에 효과만을 목적으로 한 절차상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시간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회생위원이나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 보정명령 등이 내려지고 이를 불응한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된다면
개인회생 기각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각이 되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도 함께 기각이 되는 것이기에 채권추심이 다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다시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즉시항고 또는 재신청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만약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에 연체가 되어서 폐지가 된다면 월변제금을 납부하고 즉시항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시항고는 개시결정에 대한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이뤄져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입니다. 이에 제대로 진행하고 소명해야 하는 만큼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기각사유 신청에 있어서 걸림돌 알아봤습니다. 지금의 글이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