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신청자격 절차 비용 간단 정리
회생절차를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 그리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빠르게 절차를 끝내길 희망합니다. 최대 5년간 변제를 해야 하는 회생제도이기 때문에 그리 쉽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기간 중에 빠르게 변제금을 완납하고 절차를 끝내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일단 지금의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개인회생 기간단축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기본 3년 변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5년이었으며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5년이 되는 경우는 청산가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개인회생 기간단축 더 빠르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늘어남에 다라서 중간에 포기하는 개인회생 폐지 또한 많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시변제 기간단축
일시변제 기간단축 가능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으로 현재의 이자와 원금을 감면까지 해줬는데 한 번에 갚는다면 어떻게 볼까요. 돈이 있었고 허위 서류로 신청을 해서 빨리 갚으려고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법원에서는 기각을 시키거나 변제금을 높이도록 하기도 하기 때문에 섣불리 일시변제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늘었다면 변제금을 더 해야 합니다. 돈을 벌면 더 갚아야 한다는 이치죠. 그러나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 일시변제를 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소명자료를 법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조력자의 도움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특별면책
특별면책의 경우도 개인회생 기간단축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금을 법원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모두 납부해야 면책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면책제도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아도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면책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변제금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했고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됩니다.
질병에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밖에 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력자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이에 법원에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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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살펴보면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어봇득자"로써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빠질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에 파산절차나 회생절차 도중에도 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
-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가능
- 총 채무액 25억 원 이하로 신용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가능
- 소득자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증빙이 되어야 가능
- 면책이력이 있다면 최소 5년 경과 후 가능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절차 법원별로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법원별로 사건처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는 같지만 시간소요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력적인 소요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제출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후 2주 이내)
-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되어 있지만 통상 3개월 전후)
- 채권자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시결정문에 기재가 되어 있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 수행 (3년 또는 5년)
- 면책결정 (면책신청 후 3개월 정도 소요)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과 조력자인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들어가는 수임료로 나눠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혼자서도 가능한 제도인데요. 그러나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은 변제금을 낮추거나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으로 인한 소명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원 납부비용
법원 납부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 회생위원보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신청인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비용으로 대행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업체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인지대 : 종이소송의 경우 3만 원이 발생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0% 감면된 27,000원입니다.
- 송달료 : 채권자의 수에 따라 결정이 되며 기본적으로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8회분 x 채권자 수)로 계산되며 아래의 대법원 소송비 계산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회생위원보수 : 채무액이 1억 원 이상, 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 그리고 법원에 따라 회생위원보수는 15만 원입니다.
대법원 소송비용 계산 사이트
2. 수임료
수임료는 대략적으로 100만 원 ~ 2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수임료는 나중에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돈이 없다면 수임료대출을 알선할 수 있기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싸게 받는 곳은 전문적이라고 하고 그만한 사례가 없기에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기에 비싸게 받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임료의 경우 무조건 적거나 높거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곳의 상담을 해보신 뒤에 나에게 맞는 곳을 선택해 수임료를 낮춰주고 절차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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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회생 기간단축 신청자격 절차 비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개인회생 변제금 단축은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절차상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력자의 도움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나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기간단축
2. 개인회생 신청자격
3. 개인회생 신청절차
4. 개인회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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