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간단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지기에 더욱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의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전문적이니 지도 않은 곳에서는 전문가라며 변호사나 법무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과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상담을 했지만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신청자격
1-1. 채무범위
1-2.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가능
1-3. 정기적인 소득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의외로 간단합니다.
현재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 만큼 신청자격은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에 따른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에 조금 더 복잡해지죠.
1-1. 채무범위
개인회생 채무범위 얼마인지를 봐야 합니다.
현재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통상적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채무는 15억 원,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 좋고요, 더 높다면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기에 상담을 해보셔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1-2.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가능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가능합니다.
당연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해서 갚을 수 있다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지 못하겠죠. 그렇기에 재산보단 채무가 더 많아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채무가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본인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뿐 아니라, 예상 퇴직금, 보험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1-3. 정기적인 소득
정기적인 소득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상인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금을 납부하고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문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트직, 연금소득 등으로 일을 하는 분들까지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조회라고 할 것도 없이 간단한 조건을 만족하시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한 것이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채무나 재산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려운 사건도 있을 수 있고 쉬운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료로 상담을 받는 곳이 많은 만큼 최소 3곳 이상 상담을 통해 나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수임료를 아낄 수 있지만 변제금이 높아 진행 중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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