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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방법 비용 절차

by 면책을 위해 2024. 5. 22.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방법 비용 절차

 

최근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그리고 취업이 힘들어짐에 따라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던 분들의 연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한 신청자격과 방법 비용, 절차 등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알아보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에서 향후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자와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에서 인정한 변제금을 변제계획에 따라 3년동안 납부를 하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갚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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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자격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1.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2. 총 채무액 25억원 이하로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 많은 경우에는 일반회생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3.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하신 총 변제금의 합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청산가지 보장의 원칙)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

 

 

위의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만족한다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거나 배드뱅크제도를 지원받고 있는 분들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신청비용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과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수임할 때 납부하게 되는 수임료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정부수입인지를 붙혀야 하는데 3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1회당 5,200원이 발생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0회의 송달료가 발생해 52,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채권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로 41,600원으로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 송달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 송달료 계산

 

개인회생신청절차

 

 

개인회생신청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때에 흐름을 알아야 제대로 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변제계획안은 신청 후 14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 신청 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3. 개인회생위원 선임
  4.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5. 개시결정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6. 채권자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7.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9. 변제게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10. 면책결정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신청서류

개인회생신청서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전과 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 수입 및 지출 목록
  4. 파산 개인회생 사건 신청 사실 관련 서류
  5.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 등
  6. 진술서
  7.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8.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9. 변제계획안

 

부채증명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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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방법 비용 절차 살펴봤습니다.

 

 

회생제도는 지속적으로 소득증빙이 되는 분들이 채무를 조정해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절차를 아셔야 하고 비용과 방법을 알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고요.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이란
2.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3. 개인회생신청비용
4. 개인회생신청절차
5. 개인회생신청서류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방법 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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