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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파산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by 면책을 위해 2024. 8. 6.

개인회생 파산 개인워크아웃 차이점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파산,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고, 소득활동이 어려운 분들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제도를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니, 현재 어떤 제도를 진행할지 고민 중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대출 연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 조정 제도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상황, 대출 한도, 연체 여부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채무에 대해 분할 상환, 상환 기간 연장, 변제기 유예,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개인워크아웃 조건

  •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하로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현재 연체 정보가 등록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이어야 합니다.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받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 상환 기간 연장,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채무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 있는 기관의 채무여야 합니다.
  • 신청한 날로부터 채권자들의 추심이 금지됩니다.
  • 신청 비용은 5만원으로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가 과도해서 갚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도 도모해야 하기에 지속적이고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변제금이 산정되면 3년 동안 납부하면 남아 있는 채무가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 조건

  •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 총 채무액은 25억원 이하로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담보 채무는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 소득자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소득 증빙이 가능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이력이 있다면 최소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신청할 수 있지만, 파산 제도는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 분들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개인파산 조건

  •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모두 환가하여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이 어렵습니다.

 

2. 면책 범위

  •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산정하고 납부하면 남아 있는 채무가 감면됩니다.
  • 파산 제도는 채무의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환가하여 남은 잔존 채무 전액을 면책받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파산 차이, 그리고 개인워크아웃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조건과 면책 부분에서 다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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