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신고 및 대처방법

경제가 안 좋아짐에 따라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연체가 되고 신용이 떨어짐에 따라 나중에는 불법사채. 불법사금융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의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이로 인한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불법사채 불법사금융

불법사채 불법사금융 어떠한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드라마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가 맡은 이지안역을 심하게 괴롭혔던 이광일 역의 장기용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폭력과 저녁에 찾아가는 등의 불법추심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법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불법사금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했다고 해도 법률을 위반해서 대부계약을 맺거나 추심을 해서 불법사채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드라마를 예를 들어보면 고리대금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수입활동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른 추심행위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부업자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업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부업자는 정해져 있는 이자만을 받아야 하고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채권추심의 방법도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업법 이자

대부업법대부업 법 이자 대부업 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업법에는 이자 연 24%입니다. 대부업자는 연 24% 이상의 이자를 받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로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돈거래 역이 연 24%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사채로 인해 금리를 평균 이자율 50% 이상 아니 500% 이상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곳이 많고 지금도 금융감독원을 통해 적발되고 있습니다.

불법사채 신고

불법사채 신고 금융감독원 신고를 하시거나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민원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사채 대처방법

불법사채 대처방법 세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채무를 갚고 빚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현재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현재의 불법사채, 불법사금융, 개인돈, 도박 등의 모든 채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의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고 변제금이 산정됐다면 이 변제금을 3년간 납부하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가 감면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

2. 형사고소

형사고소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했다고 해도 연 24% 이상의 초과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개인 간의 돈거래인 경우 이자를 초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할 시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도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초과지급된 금전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사채 신고 및 대처방법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도를 잘 몰라 해결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고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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