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어제 인수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확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당시 소상공인에게 3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고,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은 600만원을 예상을 했고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아직 최종적인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 발표한 내용을 발표한 내용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그동안 지급해 왔습니다. 1차에서는 100만원, 2차에서는 3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인데요. 이번 지원금은 과학적 추계 기반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일괄 정액지급 방식이 아닌 차등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 방역조치가 강화될때 임기응변식 재난지원금 지급 - 과세자료 기반으로한 과학적 손실추계를 토대로 차등지급
- 장기간 누적된 경영 어려움 극복에 역부족 - 보정률 상향, 하한액 인상 등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언제지급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규모 추계를 4월에 할 예정으로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지급시기는 추계통과 즉시입니다. 피해 구모와 정도 업종별로 고려해 차등지급되는데요.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게는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5월쯤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인수위에서는 방역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장제도, 금융구조 패키지, 세제, 세정지원등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 상세 모집 공고가 나오는데로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