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이번 시간에는 개인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채무가 쌓여 버티기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갚지 못할 채무가 있다면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이 가능한 개인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모든 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프리워크아웃

개인프리워크아웃 제도는 금융회사들이 지원하는 사적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는 개인회생 파산제도와는 다른데요.

워크아웃은 금융회사로부터 채무가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로 채무로부터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감면, 분할 상환, 상환 유예, 이자율 조정 등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빠져 있는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부채가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의 부채가 있다고 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중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조정해 주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는 채무는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해서입니다.

개인프리워크아웃 종류에는 글 그대로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연체 기간이 1개월부터 3개월 이내에 있으며 2개 이상의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으며 총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기연체자이지만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고 싶지 않을 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추심은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중단이 되고 원리금균등방식으로 상환을 하기에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부담을 높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의 연체가 된 채무자로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는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총 채무액은 15억 원 이하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인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이자감면 등으로 채무를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추심행위들이 중단이 되고 2년 이상 성실상환을 하게 되면 신용정보에서 공공기록이 삭제가 되어서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구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	⊙ 연체기간 30일 ~ 90일 ⊙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연체기간 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분할 상환 ⊙ 연체 이자에 한해 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 상환 ⊙ 채무 원금 일부 감면

개인회생

개인회생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로 꾸준하게 갚아나갈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는 3년간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면 남아 있는 채무를 감면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으로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이 가능하고 총 채무액은 25억 원으로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며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복잡하고 기각이나 폐지가 되는 사유가 많기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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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으실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 그리고 '면책'이라는 개념을 먼저아셔야 하는데요.

개인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파산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으로 불운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남은 변제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자는 지급불능 상태인 영업자와 비영업자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은행 대출이나 카드 대금, 사채 등 채무의 종류나 채무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낭비나 도박 등과 같은 경우 파산신청을 하실 수 없으며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했을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어서 면책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범위	총 채무액이 25억원 이하	제한 없음
지원 대상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 영업자와 비영업자
지원 내용	채무자가 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법원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를 조정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가 공평하게 나눠주고 면책이 허가될 경우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면책

지금까지 개인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살펴봤는데요. 참고하셔서 내가 신청을 했을 때에 유리한 방향을 찾아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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