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조건 직장인과 차이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조건 직장인과 차이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 중이거나 신청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는 만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개인회생

 

 

사업자 개인회생 또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청산가치보다 채무가 적어야 하고 총변제금의 합은 청산가치보다 커야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직장인 개인회생 차이라고 한다면 소득증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확실한 소득증빙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수입과 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회생제도는 계속적이면서 반복적인 소득증빙을 해야 하기에 소득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평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청산가치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3.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금의 합산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직장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 보단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등의 분들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증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소득자인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거나 급여 입금내역 또는 급여명세서로 간단하게 월평균 소득을 증빙이 가능하고 변제금을 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 변제금이 산정이 되어도 고정되어 있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변제금 납부에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개인회생 소득증빙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월별 소득의 편차가 적은 경우가 많기에 변제금을 납부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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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증빙 방법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득 증명 방법

 

사업자 개인회생 소득증빙

 

 

사업자 개인회생 소득증빙 가능한 서류를 아무래도 직장인보다 많습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3.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4. 표준재무제표증명 5.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서 6. 신용카드 내역서 (사업장 지출 관련) 7. 각종 영수증

 

이 밖에도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소득증빙 서류를 개인 사업에 따라 더 다양해 질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떠한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월평균 소득이 실제 신청인이 체감하는 월평균 소득과 같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1.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일정 수준의 수입은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산정할 때에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금액 2024년 최정생계비에 따른 변제금 계산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월평균소득은 최근 1년간의 영업소득을 12개월로 나눠서 평균 소득으로 잡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소득 뿐 아니라 지출도 정확하게 해서 순수익을 계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채무는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가능

채무는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청산가치는 법원에서 판단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격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직장인과 비교를 해본다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사업장 설비나 재고, 미수채권 등을 고려해야 하고 표준재무제표 상 계정과목별 검토도 해야 합니다.

 

3. 총변제금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가능

총변제금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변제금 계산은 위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신 것처럼 '월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제금이 산정이 되면 3년 또는 5년간의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통해 변제를 하게 되는데요. 총변제를 한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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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조건 직장인과 차이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나 카드대금, 통신비 등의 채무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등의 개인 간의 채무 또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유지를 하면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직장인보다 많습니다. 그렇기에 무료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조건 직장인과 차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사업자 개인회생
2. 사업자 개인회생 소득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