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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개인회생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득 증명 방법

by 면책을 위해 2023. 12. 15.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득 증명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분들은 너무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체인점으로 뛰어든 분들도 있고 대출을 받아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코로나가 지났고 이젠 금리가 높아지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장사라는 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지만 본인의 능력 때문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힘들어진다면 버티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나고 거기에 대출 이자까지 높아지면 지금은 코로나때보다 더욱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각이 많은 소상공인

 

 

아마도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기각이 많은 소상공인 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증빙이 되어야 하지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득이 불규칙하게 되고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낮게 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쌓여가는 빛으로 인해 독촉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상 알아보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성공 비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따른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제출을 하더라도 지출 비용에 대해 인정받지 못해 보정권고를 받게 되면서 변제금이 늪에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변제금 산정에 문제가 생기기 게 미리 포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보다 미리 자영업자 개인회생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로 인한 파탄에 직면한 사람을 돕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전문 조력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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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조건

 

 

개인회생 신청조건 개인사업자이건 소상공인건 직장인이건 모두 같습니다.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채무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자료를 징빙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라면 현재 사업장의 재산 가치에도 신청을 써야 합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
2. 지속적이고 반복저이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증빙
3.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
4.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가능

 

위의 개인회생 신청조건 중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불규칙한 소득 그리고 재산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입점을 하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사업상 필요한 물건들을 재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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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소득 증명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득 증명 방법입니다.

 

가장평균적으로 하는 부분은 최근 1년간의 소득을 12개월로 나눠서 평균 월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 때 소득세와 국민연금이나 주민세, 건강보험, 영업비용 등은 모두 공제가 되고 순수익만을 월평균 소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기타 수입을 할 수 있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사본이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갖춰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1. 소득진술서, 사업자등록증
2. 카드전표 및 장부기록 사본
3. 사무실 외부 사진 각1장, 내부사진 각 3장
4. 사무실 비품 시세 확인서
5.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서

 

이처럼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혹시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타격을 입거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타격을 받을 일이 없다며 오히려 계속 영업을 해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기에 법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로 인해서 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통해서 2주 이내 중지 금지명령으로 채무자로부터의 추심행위나 가압류 등이 법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 후 개인회생

 

 

간혹 채무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 폐업후 개인회생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을 하게 되면 소득증빙을 하실 수 없기에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폐업을 하기 전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채무조정절차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에 일단 전문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위원이 소개하는 채무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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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산정은 개인회생 절차를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득 증명 방법 알아봤고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와 함께 하셔서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기각이 많은 소상공인
2. 개인회생 신청조건
3.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득 증명
4. 폐업 후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득 증명 방법

 

지금의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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