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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절차

by 면책을 위해 2023. 5. 16.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절차'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중인 분들은 절차와 비용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절차상의 기간은 법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력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글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만큼 글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같이 회생법원이 따로 있다면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상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아보시는 지방법원을 통해 신청을 하는 분들이라면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별로 특징이있죠.

 

목차

1. 지방법원 특징
2. 개인회생 신청
3.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인회생 개시결정
5. 채권자이의기간
6. 채권자집회
7. 변제계획인가
8. 면책결정

지방법원 특징

 

 

간단하게나마 지방법원 특징 살펴보면 서류가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서류를 그만큼 꼼꼼하게 본다는 것인데요. 이에 금지명령 기각이 많을 수 있고 기각사유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제대로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기각사유를 먼저 봐야 합니다. 기각사유와 함께 봐야 하는 것은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봐야 하고 현재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의 원인에 대해서도 봐야 하는 만큼 신청도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건도 있고 짧게 보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신청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가 되고 절차가 시작됩니다.

 

2.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14일 이내에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참고할 사항은 대부분 신청인들은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만약, 신청시 제출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법원으로 부터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별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담보물인 주택이나 상가, 기계류 등에 대해 경매 절차의 진행을 중히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로부터의 독촉이나 압류 등의 추심행위들이 모두 금지가 되면서 개인회생 진행을 하실 때에 보다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접수후 법원에서는 1개월 이내에 한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그동안 잠정 중단됐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들이 중단되거나 금지가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시결정까지만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에 말씀드리만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 됐다면 낙담하지 마시고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앞당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방안을 조력자와 함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개시결정기간도 개인회생 절차상에 중요한 부분이 될텐데요. 이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는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4. 채권자이의기간

 

 

개인회생 서류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별도의 채권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를 고의 누락하게 되면 기각이 될 수 있고 면책불허사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채권자목록에서 빼 먹은 채권자가 있다면 따로 변제를 해야 하는 만큼 채무자로써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5. 채권자집회

개인회생 절차 상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유일한 시간인데요. 채무자의 출석은 반드시 해야 하고 채권자는 대부분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채무 등의 관심이 있는 채무자들은 출석을 하기도 하죠. 이 채권자집회 시간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3개월 정도 후에 개최가 되는데요. 개시결정문에 채권자집회 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며 기간을 조율도 가능합니다.

 

만약, 조율을 하지 않고 채권자집회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기각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6. 변제계획인가

신청을 할 때 함께 재출했거나 14일 이내에 제출했던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이 법원이 승인하는 기간인데요. 이렇게 제대로 정해지게 되면 월 변제금과 월 생계비 등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이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조력자와 함께 해서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도록 하는 것이 좋고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변제기간중에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으실 수 있는 만큼 처음 작성할 때 제대로 계획하고 현실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면채결정

이렇게 변제계획에 따라 3년간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산가치보장에 따라 재산과 소득에 따라 최대 5년까지도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모두 완료하게 되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해 면책을 받아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조건부면책이나 재량면책 등이 변수가 있는 만큼 이 또한 조력자와 함께 개인회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절차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고 궁금했던 부분을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절차

 

※ 지금의 포스팅은 해당 업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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