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도박빚 탕감 가능'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채무로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대출 없이 사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채무가 생기는 경우는 다양한데요. 채무에는 사업의 실패나 투자의 실패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오늘 알아보는 내용처럼 도박빚으로 인한 채무가 생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불법이라서.. 그리고 해선 안되는 것이라서..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불법적인 것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도박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채무를 갚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일반적인 채무나 도박빚 탕감 쉽지 않죠. 개인적인 채무와 함께 도박빚이라면 더욱이 힘들 것인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채무조정제도나 개인회생 신청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도박빚 탕감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도박빚 탕감 가능할까
2. 누군가는 원금을 다 갚아야 한다고 하던데
3. 개인회생 신청자격
도박빚 탕감 가능할까
도박빚 탕감 가능할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인 재도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채무의 발생원인과 관계 없는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도박인 경마, 스포츠토토와 같은 경위로 생긴 채무 또한 회생신청이 가능한데요. 도박으로 채무를 안게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는 힘들겠지... 생각하고 일단 도박으로 인한 채무부터 해결하고자 사채 등의 더 안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최근 대출이 많아지기에 더욱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단은 무료상담을 통해 가능여부를 먼저 파악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채무가 도박으로 인해 너무 과도하다면 조금 더 어려운 길을 갈 수 있기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도박으로 신청을 하는 분들을 많이 접해봤는데요. 개인별 상황이 모두 다르고 채무 또한 다른 만큼 개인별 맞춤 상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부분이 있다면 개인별 맞춤상담으로 보다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원금을 다 갚아야 한다고 하던데
누군가는 원금은 다 갚아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계를 위한 채무는 원금이 탕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박으로 인한 채무까지 원금이 탕감이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은 도박으로 인핸 채무나 그 채무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썼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갚을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민법 103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도박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는 무효로 도박의 과정에서 제3자에 빚을 지게 하더라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박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돈은 금융기관에 갚아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도박빚 탕감을 위한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은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증빙이 가능한 분들이 시청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채무액이 25억원 이하로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을 만족한 분들이 3년간 변제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를 탕감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가가 높아지고 금리 또한 높아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월급으로 생활을 하기 힘들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도박까지도 손을 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지금 도박으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빠르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도박빚 탕감 가능 알아봤는데요. 지금의 글이 도움이되었길 바라면서 무료상담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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