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특별면책 절차중 병에 걸렸다면

오늘 알아볼 내용은 개인회생 특별면책 절차중 병에 걸렸다면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아지 신청을 하지 않고 이것저것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혹시나 절차를 진행했고 도중에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이 글을 작성하게 됐는데요.

 

성실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도중 피치 못한 상황인 병에 걸리면서 변제를 하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개인회생 특별면책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고하셔서 어떠한 제도인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글을 보시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1. 개인회생 특별면책 기준
2. 특별면책 인정 사례

 

개인회생 특별면책 기준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특별면책 기준 모두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에 걸린 경우나 사고를 당한 경우
2. 임신, 출산으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소득이 사라지거나 줄어든 경우
3. 출산 또는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나 생활비가 증가된 경우
4. 경매 등으로 주거지에거 이사를 하면서 월세비용이 늘어나는 등의 주거비가 증가하는 경우
5.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체불,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
6. 그 외 채무자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위의 개인회생 특별면책 기준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 때에는 변제계획안을 낮춰서 제출하고 소득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곧바로 면채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면책결정 범위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된 사항인데요. 완치가 힘든 암 등의 중병이나 상당한 장애 등으로 일을 할 능력을 잃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면책 인정사례

 

 

대표적인 특별면책 인정사례 살펴보면 기초생활급여만으로 생활을 하던 중에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변제금을 납입할 수 없게 되면서 법원이 개인회생 특별면책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지만 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5년간 월 25만원을 납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인가를 받았는데요.

 

성실하게 갚던 중에 질명에 생겼지만 납입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됩니다. 그 후에도 꾸준하게 변제금을 납입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노동능력이 상실했다고 판단했고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3년간 성실하게 납입했으며 현재 기초생활급여 등 월 70만원 외에 가용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현재 도저히 변제를 할 상황이 되지 않고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한 경우라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처음 신청을 하실 때에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문제점

 

 

그러나 문제점도 많아졌습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인데요. 이에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청건수에 비해서 면책결졍이 내려지는 사건 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회생을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다시 비용이 들어가면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단계를 지나온 만큼 처음 절차부터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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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회생 특별면책 절차중 병에 걸렸다면 대해 알아봤습니다. 병에 걸린 것 뿐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로 면책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고 당연하듯 면책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마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담이 중요한 부분이고 조력자의 도움이 필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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