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확인 중요한 이유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확인 중요한 이유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던 경제는 더욱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채무가 많아진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개인회생 상담과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정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게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고 남아 있는 채무가 조정되고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개인채무자는 효율적인 회생을 채권자의 이익까지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회생신청에서 중요한 부분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입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기에 어떻게 산정이 되냐에 따라 채무자가 36개월간 편하게 또는 힘들게 살아갈 수 있기에 더욱 확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변제금이 중요한 이유
2. 변제금 계산의 기준
3. 최저생계비
4. 추가생계비
5. 변제금 산정

 

변제금이 중요한 이유

 

 

변제금이 중요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무조건 간단하게 변제금을 갚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이 되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결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얼마나 탕감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회생제도는 가용소득 등을 입증해서 개시결정을 받아야 하고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3년간 변제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채무를 탕감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변제금 완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개월간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의 금액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대략적으로라도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되지 않게

 

변제금 계산의 기준

 

 

변제금 계산의 기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 변제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득에 생계비나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의 소득을 채권 변제에 사용한다는 원칙
2. 청간가치 보장의 원칙 : 파산을 할 경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들이 얻을 수 있는 금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한 채권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먼저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을 살펴보면 부양가족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60%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최저생계비라고 불리고 물가상황이나 거주지역, 변제율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원칙으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했을 때에 총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매년 중위소득의 60% 수준의 최저생계비로 책정이 되며 올해인 2023년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수	최저생계비
1인가구	1,246,735원
2인가구	2,073,693원
3인가구	2,660,890원
4인가구	3,240,413원
5인가구	3,798,413원
6인가구	4,336,789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무조건 함께 산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분들은 배우자와 고령의 부모님, 자녀가 될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소명하거나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노령인자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직계존속이라고 해도 법원의 인정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료상담이 중요한 부분이며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정확하게 알아야 개인회생 변제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단점 장단점 알아보자

 

추가생계비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지만 추가생계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생계비는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질병에 의해서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병원비가 있다면 증명할 진단서와 진료카드 등을 통해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소명절차를 통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인정받게 되는데 이 금액이 추가생계비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소명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가하고 그냥 절차를 밟았다면 변제금이 높아서 중간에 미납이 되고 개인회생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조건

 

변제금 산정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절차와 서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임료가 비쌀 것이라고 판단해서 무작정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시간과 비용을 다시 들여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혼자 진행을 하는 것 보단것보단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문의할 부분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알아보시는 것보단 여러 곳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중요한 이유

 

지금까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확인 중요한 이유 알아봤습니다. 36개월간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언제든 편하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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