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방법 절차와 비용

개인회생 신청자격 방법 절차와 비용

 

오늘 알아볼 내용은 개인회생을 시청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많은 소개를 해 드렸던 만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에 맞는 서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조건보단 서류가 더 중요하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선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개인회생 비용은 절감이 될 수 있지만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고 신청을 하기 전에 기각이 되거나 변제금 미납 등의 이유로 절차상 개인회생 폐지가 될 수 있기에 자격을 만족하더라도 조력자와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가능

2.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

3. 총 채무액 25억원 이하로 신용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4.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증빙

5. 면책이력이 있다면 최소 5년이 경과 후 신청 가능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신 것 처럼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면 꽤나 까다롭다고 볼 수 있고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듯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적은 빚은 개인회생이 아니라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시거나 일을 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총채무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일반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개인회생제도는 본인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고 남아 있는 변제금을 3년간 납부하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득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면책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이를 악용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기간을 정해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방법 살펴보면 위에 말씀드린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분들이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관할법원에 제출하면서 개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시신청은 조건을 만족하는지 기본서류를 통해 심사를 받고 진행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변제금을 얼마나 납부하고 어떻게 납부할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과 같이 파산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법원에 직접 방문신청하는 곳은 없고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데요.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할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지대는 10% 감면된 금액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절차 위의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채무자가 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변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법원별로 다르지만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되어서 준비하신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개시신청서를 제출 한 뒤 14일 이내에 보정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와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행위를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결정문이 온다고 법문에는 적혀 있는데요. 개인별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절차가 길어질 수 있고 법원의 사정이 있기에 3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집회 일자가 적혀 있으니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데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채무자는 거의 없으며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고 대부분 출석체크나 교육으로 대처합니다.

 

 

채권자집회가 끝나게 되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처음 신청하실 때에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는 결정입니다. 이젠 처음 제출하시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변제수행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해서 최소 3년 길게는 5년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변제를 모두 마친 뒤에 면책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면책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비용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있으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선임하게 되면 수임료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수임료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신청을 하실 때 제출해야 하는 부채증명서의 경우 각 금융기관별로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 외부업체에 맡겨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끼기 위해서 알아보시는 경우라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방법

부채증명서 발급방법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

 

1. 인지비용

인지비용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붙이는 우표라고 보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개인회생 신청비용 중에 기본으로 3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 시에는 각각 2천 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에는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의 채권자보다 넉넉하게 받게 되고 남는 경우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채권자당 비용은 5,200원으로 채권자에게 보내는 우편요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현재 채권에 따른 대법원 송달료 계산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세요.

 

대법원 송달료 계산기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 얼마나 들까

 

3.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도 있습니다. 이는 각 법원별로 다른데요.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대부분 선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은 15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4. 수임료

개인회생 신청비용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수임료입니다. 수임료를 각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비스 또한 다르니 여러 곳의 상담을 받아보신 뒤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수임료는 150만 원 ~ 200만 원 정도이며 채권자의 수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무래도 현재 일반적인 소득증빙이 가능한 분들보단 도박, 주식, 코인 등으로 인한 신청이 더 많은 비용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

---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방법 절차와 비용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글로 보게 되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실 서류가 많고 기각사유도 많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폐지가 될 수 있는 만큼 현명한 선택으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신청자격
2. 개인회생 신청방법
3. 개인회생 신청절차
4. 개인회생 신청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