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최근 채무가 많다면 기각될까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최근 채무가 많아면 기각될까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제도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이자부터 원금까지 모두 탕감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가 있는 분들에겐 너무도 좋은 제도이죠.

 

그러나 소명을 해야 하는 부분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채무를 어떻게 사용했냐입니다.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소명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채무가 갑자기 늘어난 경우에는 개인회생 기각이 무조건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기각사유
2. 최근 채무로 인한 기각사유
3. 사용내역의 중요성
4. 주의해야 할 부분

 

개인회생 기각사유

 

 

누구나 신청을 했다고 해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고 개인회생 기각사유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갖췄지만 기각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할 때
2. 회생신청을 하는데 구비서류나 첨부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3. 회생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4. 서류 제출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5.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6. 최근 5년이내 최종 면책을 받는 이력이 있는 자
7. 절차에 있어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최근 채무로 인한 기각사유

 

 

최근 채무로 인한 기각사유 대해 알아보자면 1년 이내 발생할 채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근 채무가 많다면 무조건 기각이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살다보면 최근에 채무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버텨야 하는 과정중에서 어떻게든 채무를 돌려막기까지 하게 되면서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채무를 봤을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생각하고 유흥이나 과소비, 도박 등을 일부러진행을 했다는 것이 보일 경우네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기각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회생제도를 악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은 아닌 만큼 이 부분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알아보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확인 중요한 이유

 

사용내역의 중요성

 

 

최근 대출 신청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이 아닌 사용내역의 중요성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 회생절차를 악용한다고 판단해서 기각결정을 한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원심 결정을 파기한 결정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돌려막기. 즉 버텨보려고 최근 1년간 다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서 채권자가 늘어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용목적을 들여다보면 채무상환 또는 생활비나 범칙금 납부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최근 채무가 증가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채무가 증가하는 이유가 채무를 갚기 위함이거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였다면 회생신청이 받아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최근 채무가 증가한 사실보단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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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부분

 

 

개인회생 신청 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신청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도 누락해선 안되며 채무를 숨기려고 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신청인의 있는 그대로 서류로써 알려주야 합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채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증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최근 채무가 생활비나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였다면 인정이 되지만 도박이나 투자 등에 사용됐다면 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회생 장점 단점 장단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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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 최근 채무가 많다면 기각될까 알아봤습니다.

 

마무리까지 면책결정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혼자서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기각 결정이 있을 수 있고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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