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생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대략적인 절차를 알고 계실 텐데요. 절차에서 처음 신청하는 서류가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납부해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제출된 변제계획안은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송달이 되고 법원에서는 인가요건을 갖춘 경우에 채권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뒤 예외적인 상황이 생겨서 변제계획안을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정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 절차상 법원의 이해를 돕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야 하지만 일단 전문적인 부분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회생제도에 대한 무료상담이 가능한 만큼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2.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경 방법
3. 전문가 무료상담
4. 함께 보면 좋을 정보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불가능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들은 인가 후 재조정이 불가능하지 폐지하고 재신청을 하라고 하는데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이 힘들다 보니 그냥 재신청으로 유도하는 곳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안 수정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수입이 감소 또는 생계비 증가

개인회생 인가 후에 변제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감소 도는 생계비 증가 된 경우입니다.

 

• 현재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질병이 생겼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 임신이나 출산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진 경우
• 출산이나 부모 간호 등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늘었거나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
• 주택의 경매로 인해 새로운 월세가 발생하는 등의 주거비가 늘어난 경우
•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체불 그리고 실직이나 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채무자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가용소득이 사라진 경우

 

2. 부동산 유산 등으로 소득의 증가

위에는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라면 이번에는 부동산 유산 등으로 소득의 증가가 있는 경우입니다.

 

• 최초 인가 당시보다 소유 부동산의 가격의 급등한 경우
• 최초 인가 당시보다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경 방법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변경 방법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질병휴직서나 회사와의 협약서, 사직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위가 있는 자료나 과거 경력에 비춰 현재 수입이 정적한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수입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라면 그리고 회복될 시기에 맞춰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른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생계비 증가로 인한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출산, 실직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이 되면 채권자집회를 열고 제출자로 하여금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를 진술할 기회를 주고 요건을 갖춘 경우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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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여기에서 궁금한 부분이 더 생겼을 텐데요. 신청 전에 알아볼 필요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신청 전에 이것저것 알아보시다가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안 변경에 대해 알아보신 것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무료상담

 

 

개인회생 진행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점은 전문가 무료상담받아보셔야 하는데요.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조력자를 수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제금이 너무 많다면 변제를 하는 도중 생활이 힘들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제대로 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를 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변제계획 변경을 해야 하고 때론 재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중요한 부분인 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된 조력자와 함께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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