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주식 스포츠 토토 개인회생 기각사례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박에 대해서는 100% 변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곳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는 정확한 부분이 아니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인 만큼 천천히 읽어보시고 현재 본인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 개인회생 신청자격
이번 글은 스포츠 토토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에 항상 말씀해 드렸던 신청자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간단조회
✅ 개인회생 신청서류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요령 및 다운로드
위의 링크를 통해 글을 보셨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됐다고 해서 개시결정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알아보시는 주식 개인회생이나 스포츠 토토와 같은 것을 신청을 했을 때 개시결정이 되냐 아니면 기각이 되냐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개시결정이 나게 되지만 기각이 되는 사례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례
간혹 스포츠 토토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가 개인회생 기각사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고를 해봐도 기각이 결정이 난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한 소득증빙이 가능한 직장인이었지만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 중에 50% 이상이 도박으로 인한 스포츠 토토로 이용을 하였고 회생신청 바로 직전에도 그리고 접수 이후에도 도박을 했다는 내용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이 되어 기각이 됐습니다.
개인회생 성공사례
그렇다면 반대로 개인회생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공사례도 많습니다. 주식이나 스포츠 토토, 코인 등으로 채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채권자에게 돌아갈 불이익이 커서 일반 신청인들에 비해서 변제율을 올려 개인회생의 혜택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스포츠 토토로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고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아야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은 스포츠 토토 개인회생 또는 주식 개인회생 진행 시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변제금이 높을 경우 실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지금 도박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뭔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박치료를 하는 등의 변하고자 하는 모습을 법원에 보여주고 현재의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로 인해 생활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만큼 무료상담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스포츠 토토 개인회생 보정권고
주식 스포츠 토토 개인회생 보정권고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따로 정리하고 이를 재산의 몇%를 재산가치로 산정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재산으로 산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변제금은 상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채가 3,000만 원이 있는 채무자가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도박을 했다면 총채무액이 3,5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500만원을 대출을 받아 도박에 이용했다면 이 채무자 또한 총 채무액이 똑같은 3,5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일상생활동안 채무가 쌓인 분들보단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많아진 분들은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흔히들 말하는 도박이나 주식 등의 채무가 모두 탕감을 받게 된다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주식 스포츠 토토 개인회생 기각사례도 있고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율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무료상담을 받으실 때에도 무조건 채무증대사유가 도박이라고 해서 100% 다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을 받아 100% 모두 도박에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아무래도 생활비로 쪼개서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법원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수행이 가능한 변제금을 산정해야 하고 3년 뒤에 면책결정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료상담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주식 스포츠 토토 개인회생 신청자격
2. 개인회생 기각사례
3. 개인회생 성공사례
4. 주식 스포츠 토토 개인회생 보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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