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파산신청절차 면책까지 소요시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채무자를 위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의 국가적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신청을 하지 않고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개인파산 절차부터 면책까지 소요시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개인파산이란
2. 개인파산 신청자격
3. 개인파산 신청절차
4. 개인파산 선고기간
5. 개인파산 면책기간
6.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사유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가 과다하게 쌓인 분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불불능 상태일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해서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급 불능상태 즉, 채무의 변제를 못하는 상황인지를 일반적으로 조건을 부합하는지 확인 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절차
개인파산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신청서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
- 면책허가셜정
- 복권
파산신청절차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채무자를 불러서 심문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면책허가가 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기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선고기간
개인파산 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심리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파산선고까지 평균적으로 3개월 ~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신청을 기각하기도 하니 아래의 개인파산 기각사유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기각사유
- 신청인은 절차상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할 때
- 객관적으로 봐서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기 않는 경우
-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기간
개인파산 면채기 간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파산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총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채무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상담이 중요합니다. 보정이 많은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더욱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면책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신용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파산신청절차를 알아보시기 전에 파산의 조건이나 기각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사유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사유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른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기각이 될 수 있고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허위 채권자명부 제출을 하는 행위
-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지금까지 파산신청절차 면책까지 소요 시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파산신청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파산 신청방법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면책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신청을 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별 상황이 다른 만큼 길어지기도 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겨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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