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이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다른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계선에 있는 분들도 있는 만큼 어떠한 제도를 신청해야 할지 답답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무료상담이 가장 빠른 선택이 되겠지만 상담이 부담이 되는 분들이라면 차이점부터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신청을 고려 중이거나 신청을 앞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는 제도이면서 채무의 원금까지 탕감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정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가능
개인파산 :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점
✅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이의신청 대처방법
2. 채무의 한도
채무의 한도와 적용 시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로 총 채무액 25억 원 이하여야 가능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개인파산 : 채무 금액의 제한 없음
3. 재산 보유 여부
재산 보유 여부도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 회생제도는 재산을 유지하면서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가용소득으로 그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게 되면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 변제금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 재산 보유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재산을 환가 해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4. 면책의 효력
채권자 목록에 기재가 되어 있는 면책의 효력도 다릅니다.
개인회생 : 채권자목록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로 변제해야 하기에 처음 신청을 하실 때에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 채권자목록에 빠져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채권자목록이 빠져 있어도 비면책 채권에 해당이 되어서 면책확인의 소송을 제기해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도박이나 주식, 사행성 등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 대부분의 채무를 포함하기에 위의 내용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 과도한 낭비나 사행행위, 도박, 주식투자 등으로 인한 채무는 파산신청이 어렵습니다.
6. 면책의 범위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의 범위도 다릅니다.
개인회생 :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완납하면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파산 : 채무 전액을 일시에 탕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면책까지 기간
면책까지 기간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 인가결 저을 받고 변제금을 3년 또는 5년간 납부해야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이에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는 기간은 4년 ~ 6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개인파산 : 파산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약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배당시간에 따라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 주는 제도로써는 같아 보이지만 신청조건부터 절차가 다른 만큼 무료상담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1.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2. 신청자격
3. 채무의 한도
4. 재산 보유 여부
5. 면책의 효력
6. 면책불허가 사유
7. 면책의 범위
8. 면책까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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