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 적용 기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 중에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행위로 벗어나기 위해서 신청을 빠르게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채권자로부터의 독촉이나 압류 등으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지명령이 무엇이고 기각사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
2.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간
3.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4. 개인회생 금지명령 효과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 해당이 되는지 회생신청을 하시기 전에 우선 알아보세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절차상 개시신청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금지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는 만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개인회생 재신청
첫 번째로는 개인회생 재신청했을 경우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곧바로 나지 않고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을 받게 됩니다. 기각이나 폐지사유가 해결이 되면 소명이 된 후 결정하도록 처리가 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개인회생 재신청을 했을 경우에 금지명령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서류미비
개인회생 신청시 서류가 중요한 만큼 서류미비로 인해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각 목록과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다면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3. 최근 채무
최근 채무 비율이 상당히 높다면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분들은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돌려 막기 등으로 최근 채무가 생기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최근 1년 이내의 채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채무를 제대로 소명해야 하고 미소명 금액이 최근 채무의 50% 이상이라면 금지명령 기각이 될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까지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무료상담으로 보다 완벽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간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간 개시결정시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를 해서 허용하거나 진행을 하게 되면 개시결정 시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해하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채무자가 회생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까지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지명령은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로부터 추심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독촉과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되면 법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도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으로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은 제외)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 국세징수에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효과
개인회생 금지명령 효과 새롭게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추심행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지명령을 받게 되면 현재 압류 등의 사건이 중지가 되고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급여 압류가 결정됐다면 이를 취소가 가능합니다. 중지명령을 받게 되면 채권자의 추심은 중지가 되지만 압류가 된 것이 아니므로 인가결정까지 급여담당자가 보관하거나 법원에 공탁해야 하고 인가결정 후 보관하고 있던 급여를 채무자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 적용 기간 알아봤습니다.
채권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회생제도의 목적은 면책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시고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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