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기간단축 신청기간 짧게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변제금을 빨리 갚기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개인회생 기존의 5년보단 3년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변제금 납부기간이 3년이지 신청부터 여러가지 기간이 길어지다보니 4~5년을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인회생 신청기간 최대한 단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기간단축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기간단축
2. 일시변제 기간단축
3. 특별면책 결정
개인회생 기간단축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기간단축 하시려는 분들은 기존의 3년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으로 인해 변제기간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단, 청산가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5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기간 단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은 최대한 줄여보려고 할텐데요. 이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만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은 궁금한 부분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만큼 편하게 문의주세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개인별 맞춤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변제 기간단축
개인회생 일시변제 기간단축 가능할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건은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유는 법원에서 한번 기회를 줬고 채무자도 불이익이 있는 제도입니다. 변제금을 매달 갚아 변제기간동안 납부를 하게 되면 원금까지 탕감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한번에 변제금을 갚는다고 바로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돈이 생겼는지를 법원에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소명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폐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재산을 처분해서 변제금을 갚는다거나 갑자기 월급이 올라 갚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개인회생 처음에 재산과 소득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늘었다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음 신청을 할 때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기간단축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와 돈을 빌린 계좌를 법원에 소명함으로써 돈을 빌려 일시변제한다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개인회생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면책 결정
그리고 하나는 개인회생 특별면책 결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절차상 변제금이 확정이 되면 절차상에 법원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면책이라는 제도가 존재해서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면책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면책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그리고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하고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개인회생 특별면책을 통해서 변제게획안에 따른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면책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 돈을 갚게 되어도 변제기간 단축이 되는 효과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면책이 되는 경우에는 질병에 걸리거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가족이 많아져서 최저생활비가 높아져서 변제금을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흔하게 인정이 되진 않지만 조력자의 도움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기간단축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기간 줄일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절차와 소명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조력자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언제든 궁금한 부분이나 문의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지금도 개인회생데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조건이 있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처음 신청시 기각이 될 수 있고 중간에는 폐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기간단축 신청기간 짧게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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