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법률사무소 직접 하기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홍보를 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전문적이지도 않으면서 전문적이라고 광고를 하고 수임료를 미끼로 해서 수임료만 받기를 원하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회생 직접 하기 방법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과연 개인회생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까요 직접 하는 것이 좋을 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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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회생이란
2. 개인회생 직접 하기
3. 개인회생 절차
4.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위기를 겪는 분들을 위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로 본인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국가의 개입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일정 부분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3년 또는 5년이라는 기간동안 평균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해서 완납하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법정에서는 더욱 꼼꼼한 심사를 하게 되고 자격을 판단합니다. 성실하기 않은 태도를 보였거나 신청자에게는 기각 명령이 내려지기에 승인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직접 하기
개인회생 직접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단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과 절차를 이행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 그리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의 분들까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소득증빙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활동에 따라 미리 포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파트직 근로자 등의 분들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보단 개인회생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서류가 복잡하고 까다롭게 준비를 해서 법원의 이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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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개인회생 직접 하기 알아보시는 분들은 현재 본인의 채무가 많고 변제금을 3년간 갚으면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이 되겠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시결정을 받는데 까지만 해도 1개월 이상 3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가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에 그리 간단한 제도는 아닙니다. 중간중간 법원에서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빠른 진행과 완벽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혼자 감당하시는 것보단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아무래도 개인회생의 장점이 많지만 신청을 하는 분들은 어떠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직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인 본인의 재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이나 압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산정할 때에 무조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생계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진학으로 인한 교육비를 더 필요로 할 때나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어서 병원비나 의약품의 비용이 필요로 할 때 추가비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주장을 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닌 정확한 서류를 준비를 해서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명절차가 까다롭고 힘들기에 개인회생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법률사무소 직접 하기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해도 절차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어려울 사건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단 여러 곳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곳 이상의 상담을 받아 보신 뒤에 본인을 위한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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