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신청 시 비용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비용입니다. 채무가 감당하지 못해 신청을 하는데 다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임료를 낮게 부르고 다른 각종 비용을 부풀려서 신청인에게 헷갈리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2.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3. 인지 비용
4. 송달료
5. 예납금
6. 수임료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돈이 나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채무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부채증명서로 파악이 가능한데요. 부채증명서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인지를 붙여 채권자들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인지대'가 들어가고 '송달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야 하는 사건은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사건을 진행을 맡아줄 '변호사 수임료'도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총 부채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각 채권사별로 부채증명서를 받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 부채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정확한 파악이 힘들고 말이죠.
이렇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에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업체에 맡기기도 하는데요. 건별로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인지 비용
인지 비용도 있습니다. 인지대라고도 하는데요. 법원의 신청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변호사는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되기에 10% 할인을 받게 되는데요. 인지비용은 법원에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으로 아래의 금액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10% 할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인지 비용 : 30,000원
- 개인파산 인지 비용 : 2,000원
-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시 인지 비용 : 2,000원
송달료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등기로 우편을 보내 현재 신청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등기비용이 바로 송달료입니다.
채권자 한 명당 등기비용은 5,200원이 들어가고 채권자 10명이라면 비용이 52,000원이 들어가는 것이 빈다. 등기비용은 한 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기에 미리 여러 번의 송달료를 받아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송 달려는 | ||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실 때 납부하게 되면 사건이 끝나고 송달료가 남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예납금
사건을 담당하는 회부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하는 보수가 예납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내부회생위원을 맡아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에 예납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회생법원이나 수원회생법원 등에서는 자영업자와 같은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자동으로 선임되어 15만 원 정도의 예납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 선임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예납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로 나와 있지만 실제 대부분 30만 원에서 50 만정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납금이 나오는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을 하실 때 인지대와 송달료와 함께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하기 직전 법원에서 예납금을 내라는 명령을 할 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임료
개인회생파산 비용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수임료입니다.
수임료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는 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근로자, 영업소득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에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채권자의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개인회생파산 비용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본인의 현재 상황을 미리 인지한 후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신청 시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임료의 경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정해져 있는 만큼 어디에서 신청을 하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 진행을 해야 하는 만큼 제대로 진행하고 면책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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