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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어떠한 제도가 유리할까

by 면책을 위해 2023. 10. 2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어떠한 제도가 유리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까, 아니면 다시 고금리라도 돈을 다시 빌려볼까, 아니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진행해 볼까 하고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제도가 어울리는지 끝까지 읽어봐 주시고요,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이란
2. 개인워크아웃이란
3. 채무조정 개인회생 차이점
4. 나에게 유리한 제도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법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뿐 아니라 개인파산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채무탕감제도이므로 가장 인기가 많고 신청자도 많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을 3년 또는 5년간 납부함으로써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탕감이 가능한 채무는 대부분의 채무가 해당이 되어 도박이나 주식, 코인 등의 채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하고요, 신용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로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인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탕감이 되는 채무는 이자 100% 원금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채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오랜 기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이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가 유리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이란 신복위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채무의 상환을 연장시키고 유예해서 채무를 갚는 데 있어서 채무자가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채무의 탕감이 목적이 아닌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 불입금을 줄여주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에 대한 범위가 있는데요. 개인회생과 같이 대부분의 채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의 부채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에 개인돈이나 일수, 사채 등은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기에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갚는 것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뿐 아니라 신용관리 상담과 교육 그리고 취업알선까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개인회생 차이점

 

 

위에 대표적인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대해 알아봤는데 채무조정 개인회생 차이점 어떻게 다를까요.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운영기관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부분의 채무 협약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
연체기간 연체 전후 상관없음 3개월 이상 연체자
채무감면 이자 100% 원금 최대 90% 최장 10년이내 변제기간 연장
절차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절차가 간편하고 신청비용 5만원

 

위에도 글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운영을 하는 곳이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인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청을 하는 곳이 다르고 면책이 이뤄지는 절차나 과정 또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된 채무만이 조정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대부분의 채무로 도박이나 코인, 담보, 세금, 개인돈까지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채무조정제도는 3개월 이상의 연체자가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연체가 되기 전이나 후에도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로 하여금 추심행위가 있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주고 상각채권의 경우 50% 감면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이자 100%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신청절차가 간단하고 신청비용이 5만 원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채나 개인돈 등의 협약이 되지 않은 채무는 조정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대부분의 채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와 원금의 탕감률이 신복위보단 좋은 제도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제도

 

 

나에게 유리한 제도 어떠한 것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원금까지 탕감이 많이 된다고 해서 무작정 개인회생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채무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고 소액의 채무라고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가 좋습니다. 그러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사채나 도박 등의 이유로 인한 개인 간의 채무까지 있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도가 유리할지는 개인적인 선택도 중요하지만 3곳 이상의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작정 신청을 했다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현재 채무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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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어떠한 것이 유리할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따른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원금이 탕감이 된다고 해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어떠한 것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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