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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by 면책을 위해 2023. 5. 21.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사무소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한 만큼 편하게 문의주세요.

 

목차
1. 개인회생 소요시간
2. 개인회생 신청기간
3.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4. 개인회생 변제기간
5. 개인회생 면책신청

 

개인회생 소요시간

 

 

개인회생은 소요시간 접수를 하고 인가결정을 받기까지 신청을 한 법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각 법원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4개월에서 늦으면 1년까지 소요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소요시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기간

대부분 개인회생 신청기간 그냥 신청서만 접수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시간은 고려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법률사무소 그리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간이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개인회생 알아보실 때에 미리 법원접수까지의 시간을 상담 받으시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개인별 상황과 서류에 따라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할 때 대부분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요. 변제계획안을 잘 못 제출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 변제를 하게될때 변제금이 많아 중간에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그렇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알아볼텐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되면 최대 14일 이내에 금지/중지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자들의 독촉, 압류 등의 추심행위들이 멈추게 됩니다. 이 후에는 회생위원의 면담을 갖게 되는데요. 면담은 대부분 하루 정도시간을 비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심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 확인과 함께 개인회생 기각사유까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상이 없다면 1~2개월 전후 변제급 납입이 가능한 개시결정이 이뤄지게 되고 2~3개월 정도 후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갖고 난 후에 인가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살펴보면 신청을 하고, 면담 후 개시결정 그리고 채권자집회 후에 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가결정이 나는 기간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홍보글에서 말하는 3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채무자의 개인별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채무의 난위도나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대략적인 부분은 무료상담으로 알아보신 뒤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무료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으며 개인별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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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마치고 개인회생 변제기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기본적으로 변제금은 3년입니다. 그러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채무에 따라 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금의 산정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변제기간이 3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5년이 될 수 있기에 상담을 통해 제대로 파악 한 뒤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간은 처음 개인회생 절차상에 처음 신청서와 변제금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월변제금이나 월 생계비에 따라 개인회생 채무자는 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폐지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3외 이상 미납시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에 처음부터 변제계획안 작성할 때에는 수행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조세 등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에 변제해야 하기에 개인회생 변제금 해당기간동안 변제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생각하는 3년이 아닌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또는 5년간 완료를 한다면 자동으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닌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면책결정을 받으셔야 남아 있는 채무를 탕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최대 장점이라는 이자 100% 원금 최대 90%까지 탕감은 면책결정을 받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분이 100만원의 변제금으로 3년간 3600만원을 납부했다면 남아 있는 6400만원이 탕감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도 통상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면책 불허가사유가 발생이 되거나 조건부면책, 재량면책 등이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변제를 일정 기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보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하시는 것이 개인회생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대해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실 때 그리고 신청을 고려중인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문의주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

 

※ 본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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