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하면 안 되는 이유 불리익 살펴보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장점만 있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불이익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2.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면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제도는 이자와 원금까지 탕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말하는 개인회생 불이익을 보게 되면 신용불량자도 겪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렇기에 단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회생신청을 고려하시거나 나중에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이렇게 지금 당장 신청을 하면 더 안 좋게 진행을 하실 수 있기에 작성하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1. 적어진 생활비
적어진 생활비로 더욱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3년간 변제금을 갚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가 면책이 되는 제도입니다. 변제금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에 사이트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최저생계비로 3년간 살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족해진 생활비로 인해서 변제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미납이 되면서 폐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70%도 안 되는 만큼 힘든 시기를 겪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직장의 제한
현재 공무원을 준비하신다거나 회계사, 교사 등을 준비한다면 직장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개인신용도를 따지는 직장이라면 제한이 있는 만큼 반드시 현재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도중이라면 참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3. 높은 기각률
지금의 경제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특히 청년분들이 신청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신청건수가 늘다보니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일도 많아지고 전문적이지 않은 곳에서 전문가라고 해서 수임료만을 받고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보다 꼼꼼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 복잡한 절차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회생제도를 변제금 납입기간인 3년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결정까지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만큼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신청하긴 무리가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에 변호사 선임을 해야 보다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 또한 현재 주머니 사정도 고려해서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5. 변제금이 높을 수 있음
현재 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변제금은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소득이 높다면 변제금은 당연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개인회생보단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월 불입금을 낮춤으로써 월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면
불이익이 있음에도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일단 자격조건을 갖추는 분들이 신청해야 하고 채무가 너무 많아 탕감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또, 조건을 만족한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증빙이 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불이익 보단 장점이 더 많은 제도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를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상담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료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장단점 그리고 신청을 했을 때 유리한 부분을 개인적인 상황에 고려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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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회생 하면 안 되는 이유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은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지금 당장 신청했을 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힘들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것보단 상담 후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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