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에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 중인 분들은 어제 신청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지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러할 염려가 있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언제 신청이 가능할까
2.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언제 신청이 가능할까
개인회생은 언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연체가 계속되면서 채무를 갚지 못하고 연체가 된 분들로 독촉으로 힘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할 염려가 있고 돌려 막기 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체전에도 연체 후에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말이죠.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분들이라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간단한 조건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기각이 되는 사유를 최대한 벗어나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
- 최소 1,000만원 이상인 채무가 있어야 가능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이어야 가능
-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가능
- 면책이력이 있다면 최소 5년이 경과해야 가능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당연 법원에서는 재산을 처분해서 채무를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신청조차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겠죠.
2.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1천만 원 이하라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이기에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신청조차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3.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소득
이렇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변제금산정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산정된 변제금을 3년간 연체 없이 납부하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영업소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분들까지도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연금수령자 또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변제금 산정
변제금은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본인의 총수익에서 매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를 법원에서는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는 만큼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처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변제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지금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만족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생제도는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는 제도이므로 조력자와 함께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잘 지켜야 면책결정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부분이 있다면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는 만큼 편하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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