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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개인회생

주식 빚 개인회생 사행성 채무 변제금 낮추기 방법

by 면책을 위해 2023. 11. 1.

주식 빚 개인회생 사행성 채무 변제금 낮추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경제가 무너지게 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기를 끌었던 것이 주식과 가상화폐였습니다. 적은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고 주변에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면서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던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이나 코로나가 바닥을 치게 됐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했던 분들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채무로 인해서 힘든 분들이 과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일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알아보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어려운 채무
2.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3. 변제금 낮추기
4.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

 

어려운 채무

 

 

개인회생 제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채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채나 일수, 개인돈, 주식, 가상화폐 등의 채무까지도 탕감을 받고 채무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무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더욱 심화된 심사를 하는 경우는 이처럼 사행성 채무의 경우나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최근 채무가 상당히 많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기각이 될 수 있는 만큼 조력자와의 무료상담을 우선 받아보신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위의 사행성이나 주식, 코인 등의 채무 또한 신청은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
  •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소득증빙
  •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
  • 신용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로 총 채무액 25억 원 이하
  • 면책을 받으셨다면 최소 5년이 경과 후 신청가능

 

변제금 낮추기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사행성이나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심사를 깐깐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과연 변제금 낮추기 가능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사도 까다로운데 변제금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이죠.

 

보통 최근 채무가 많거나 채무가 너무 과도한 경우, 조식이나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는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보정권고사 내려올 수 있는데요.

 

 

변제금을 높이게 되면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고, 변제기간을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더 오랜 시간 동안 변제를 해야 하기에 힘든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는 조력자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의 채무가 생긴 이유와 대출은 받았지만 모든 금액을 사행성에 사용하지 않았고 생활비로 대부분 들어갔음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구체적인 경위서 등을 증빙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신용교육과 같은 것을 이수한다면 법원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채무를 늘리지 않고 이번에 기회를 주면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

 

 

주식 빚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 채무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를 위한 채권자를 위한 편이 아닌 중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채무자는 어떻게서든 더 갚으라고 할 것이고 채권자에게는 어떻게든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어떻게 법원에 소명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증빙하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빙하고 소명하냐에 따라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고 추가생계비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소 3곳 이상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상담을 통해 철저한 계획을 잡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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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식 빚 개인회생 사행성 채무 변제금 납추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의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언제든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빚 개인회생 사행성 채무 변제금 낮추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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