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2번째 재신청 방법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아마도 최고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뉴스를 보면 20대 담보대출 연체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경제사정은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도 변제금의 연체 등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가 되면 중지 금지명령이 초소가 되기 때문에 다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취수사유와 함께 개인회생 재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폐지 사유
개인회생 폐지 사유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가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폐지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변제금 연체입니다. 단순하게 한 번이 아닌 3번 이상의 연체가 되는 경우 개인회생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처음에 몇 달은 계획적으로 진해이 가능하지만 사람일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기에 집안에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다시 대출을 받게 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못해도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요. 참석하지 못한다면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 사유는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가 알지 못했던 채무가 발견된다면 이 경우에도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직접신청 방법
✅ 개인회생 최근 채무가 많다면
✅ 개인회생 기각사유
✅ 개인회생 폐지후 재신청 방법
개인회생 폐지 대응방법
개인회생 폐지 대응방법 알압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에 따르자면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공고 후에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해야 해야 하는데요.
개인회생 폐지결정은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서 채무자는 미리 확인하고 즉시항고를 해야 하며 하지 못했다면 개인회생 2번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2번째
폐지결정을 받은 뒤에 개인회생 2번째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항고를 놓치신 채무자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재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 (5년 경과 후 신청가능)
- 개시 결정 전 기각결정 또는 인가 결정 전후로 폐지 결정을 받은 사람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각이나 폐지가 된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2번째나 3번째, 4번째 등 상관없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왜 폐지결정을 받았는지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 신청 사건과 비교해서 어떠한 부분이 다른지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다시 발급하고 폐지됐던 재산목록이나 부채 목록, 채권자목록 등화 같은 신청서류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았거나 폐지결정으로 개인회생 2번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중지 금지명령이나 그 밖에 장점들만을 악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2번째 재신청 방법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면책이 결정까지 가는 신청인은 70%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만큼 어렵고 힘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요. 무료상담을 통해 자세하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3곳 이상의 상담을 하시고 나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폐지 사유
2. 개인회생 폐지 대응방법
3. 개인회생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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