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미납 개인회생 폐지 무조건 될까

이번 시간에는 변제금 미납 개인회생 폐지 무조건 될까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져서 개인회생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면책결정까지 가는 경우가 신청을 한 분들에 비해 70% 정도밖에 안 되는 만큼 힘든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중도에 개인회생 폐지가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처럼 폐지가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파탄에 이른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재로 3년 또는 5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성실함을 법원에서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변제금 100만 원씩 36개월간 납부했을 때 총 채무 1억 원에서 3,600만 원을 제외한 6,400만 원이 탕감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갚는 도중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개인회생 폐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회생 폐지는 자의적으로도 가능하지만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도 이뤄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서 대법원에서는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변제계획안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을 했을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변제계획안의 내용과 함께 미납이 되기 전까지 변제한 점도 보고 있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을 하게 된 원인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회생신청을 할 때와 미납이 됐을 때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 개인회생 폐지가 결정이 됐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결ㅈ어문이 송달받았을 경우 다음 날로부터 1주일 이내, 법원이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변제금 미납 개인회생 폐지 무조건 될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보신 것 처럼 무조건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내리진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된 이유를 법원에 소명을 하고 즉시항고를 하면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개인이 신청을 하고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보단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력자와 함께 진행하는 ㄴ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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