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개인회생 개인사업자 신청 시 중요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장인과 신청에서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청조건은 다르지 않지만 절차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별 특징이 있는 만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개인회생 특징
우선적으로 창원개인회생 특징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서 회생신청을 한다면 창원지방법원에 신청이 가능한 만큼 특징을 잘 확인하신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전국 지방법원 개인회생기각률 39.8% 이지만 창원의 경우 39.1%입니다.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대부분 1주일 이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가결정까지도 대략적으로 전국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창원은 7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처럼 창원개인회생 특징을 잘 알고 진행해야 하는 만큼 조련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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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회생
개인사업자 회생 제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청을 하실 때에 재산은 채무보다 적어야 하고 총 변제금의 합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부분에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자격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청산가치보다 채무가 적고, 변제금의 총합이 청산가치보다 크면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세어 직장인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라면 전년도의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입금내역 및 급여명세서로 월평균 소득을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계획적으로 진행하다면 변제금을 납부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경우 여러 서류를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월평균 소득의 편차가 큰 경우도 많은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월변제금을 납부하는 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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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서류
개인사업자 서류 소득증빙 서류부터 재산과 부채까지 다양한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소득자료만을 살펴보면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표준재마제표증명 등이 필요로 하고 사업용 계좌에서 입출금내역서, 신용카드 내역서, 각종 영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한 서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산정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하고 산정된 변제금의 총 합은 청산가치보다 커야 창원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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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개인사업자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최근 1년간의 영업소득을 12개월로 나눠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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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산가치는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했을때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재산가치는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비교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사업장의 설비나 재고, 미수채권 등을 추가고려해야 하며 표준재무제표 상 계정과목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총 변제금 청산가치보다 클 것
총 변제금 청산가치보다 클 것입니다.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인의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을 36개월간 납부하게 된 총 액수가 재산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월 변제금이 재산보다 적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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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인의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뿐 아니라 미납함 물품대금 또한 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활동을 해야 하기에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창원개인회생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러 유형이 있고 사업장별로 매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창원개인회생 개인사업자 신청시 중요한 부분 살펴봤는데요. 지금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창원개인회생 특징
2. 개인사업자 회생
3. 개인사업자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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