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인회생 원금 탕감 가능할까

세금 개인회생 원금 탕감 가능할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세금의 경우 면책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에 세금 개인회생 원금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다른 채권들보단 먼저 벤제를 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개인회생 탕감이 될까

 

 

세금 개인회생 탕감이 될까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세금은 개인회생으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의 경우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분류가 되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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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라고 한다며 가장 먼저 변제를 하고 그 후에 남아 있는 일반 채권을 변제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채권으로 분류가 되는 채권은 대표적으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는 국세 외에도 지방세나 관세 등이 포함이 되고 건강보험료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나서 다른 일반적인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건강보험료 체납 통장 압류 해결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여기에서 우선채권액이 세금으로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고 월 변제금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20개월 정도의 소요시간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21회 차부터 36회 차까지는 일반 채권을 변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너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다보니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해가 될 텐데요.

 

실무상 세금 등의 우선채권의 변제기간은 총 변제기간의 절반 이내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36개월의 기간 중에 18개월 내외로 세금을 100% 변제해야 하고 변제기간이 5년이라면 30개월 정도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부분

 

위의 내용으 보신 것과 같이 세금 등으로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할지라도 50% 이내에 갚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채권자들로부터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아무건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면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권이 있는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래해서 변제금이나 변제기간 등을 주의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

 

 

지금까지 세금 개인회생 원금 탕감 가능할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관행상 50%를 넘더라도 적성선에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으실 수 있기에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세금 개인회생 탕감이 될까
2.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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