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원금탕감 일반회생 차이

개인회생 원금탕감 일반회생 차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로 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전이라면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생보단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회생제도는 변제금을 3년 또는 5년간 납부하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가 감면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원금탕감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그렇기에 개인채무자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을 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 또한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고 총채무액은 25억 원 이하로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각이 되며 이 때에는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 면책절차나 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는 분들이라면 회생의 경우 5년, 파산의 경우 10년이 지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살펴본다면 기본적으로 회생제도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인정한 일정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채무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제도에 답이 있습니다.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
2.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3.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로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4. 면책이력이 있다면 최소 5년 경과후 재신청 가능

만약, 정기적인 수입이 힘든 분들 또는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소득이 낮은 분들이라면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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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원금탕감 받는 방법에 대해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의 채무가 있는 개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변제금을 100만 원 산정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변제금은 본인의 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부분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부분 개인회생제도는 3년간 법원에서 인정한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변제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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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생계비는 달라졌으니 위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제금이 100만원으로 산정이 됐고 3년간 납부를 하게 된다면 총 3,6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총부채액인 1억 원에서 3,600만 원을 제외한 개인회생 원금탕감 6,4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변제금이 중요합니다. 변제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재산, 부채, 지출, 소득 등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계산해야 합니다.

단, 개인회생의 채무한도를 초과하는 분들은 일생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일반회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환급금 신청방법
✅ 자영업자 소상공인 재산부분 산정방법
✅ 개인회생 변호사 제대로 고르는 방법
✅ 스포츠 토토 도박 등 개인회생 기각사유

일반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데에는 일반회생 개인회생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채무의 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생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법인에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없음을 제외하고 법인회생과 동일한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일반회생 개인회생 차이로 가장 주요 부분은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의 한도 제한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채무의 한도 없음
채권자의 동의 필요 없음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면책결정	인가로부터 권리변경이 효력발생(통상적으로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가 되더라도 계속 진행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인들은 채무의 한도를 초과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이고 개인회생 원금탕감까지 되는 제도이기에 특수항 사정이 없는 한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단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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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원금탕감 일반회생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의 글이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