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파산면책 후 신용등급 상승 통장개설 신용카드 발급 가능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채무가 너무 많고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분들이 알아보실 것입니다. 채무를 모투 탕감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기에 개인회생보단 파산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법원이 파단을 하게 되면 개인파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하나하나 알아보고 파산면책 후 신용점 수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고요, 궁금한 것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개인파산제도
2. 개인파산 신청자격
3. 개인파산면책기간
4. 파산면책 후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법원에서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구하는 채무탕감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으실 수 있으며 채무자는 면책을 해줌으로써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무래도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변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남아 있는 채무를 탕감받기에 법원에서는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파산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채무를 다 상환할 때까지 변제해야 하기에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아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함되지 않고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자면 개인회생제도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
- 현재 자산이 없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어서 변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보유한 재산이 없으며 5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어야 함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채무는 벌금이나 추징금, 과태료, 손해배상금, 임금 및 퇴지금, 양육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
파산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지를 조력자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
-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처리하는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의로 증가시킨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파산 원인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데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허위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신청서류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 파산의 원인을 알고 그 사실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이내의 경우
개인파산 면책기간
개인파산 면책기간 살펴보면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작하게 됩니다.
서류에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알림표, 재산목록, 현재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 등을 절차에 맞는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 >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세목별과세증명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산증명서류
- 채무 증대 경위서
- 진술서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접수가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고 신청인이 제추한 서류를 바탕으로 파산심리를 시작하고 이를 통해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 신청절차 >
- 파산/면책 신청서 접수
- 파산심리
- 파산선고/동시 폐지 결정
- 파산결정문 공고
- 면책심문기일 출석
- 면책결정
- 복권
위의 내용처럼 파산면책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심리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실무상 파산신청 이후 판산 선고까지는 평균적으로 3개월 ~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파산면책 후
파산면책 후 신용등급 상승이나 통장개설, 신용카드 발급 가능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의 전액을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가 되는데요. 개인파산은 판결문이 신용정보원으로 송달이 되고 연체정보인 신용불량 기록은 삭제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5년간 보존이 됩니다.
| 구분 | 정보 삭제시기 | |
| 개인파산 | 연체기록(신용불량 기록) | 법원 결정문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달 후 |
| 공공기록(개인파산자 정보) | 면책 결정문 송달된 후 5년이 지난 시점 | |
파산면책 후 압류해제와 은행거래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까지 파산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제약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에도 제약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변호사나 공무원,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은 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후견인이나 수탁자 등으로 선임도 힘들 다보 보시면 됩니다.
5년 뒤에는 파산기록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 후 신용점수는 6등급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사회초년생과 같은 신용점수로 차근차근 신용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산면책 후 신용등급 상승 통장개설 신용카드 발급 가능 기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는 계획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만큼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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