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평택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도 면책이 될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에 따라 연체나 미납 없이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누락된 채권자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채권자목록에 없다면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채권자 목록에 빠져 있는 채권
2. 누락된 채권 방법은
3. 채권자 누락 확인
4. 개인파산이라면
채권자 목록에 빠져 있는 채권
채권자 목록에 빠져 있는 채권 면책이 가능할까요.
평택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채무를 갚지 못했다면 채권자를 못 찾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목록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채권자목록중에서 친인척의 경우나 가까운 지인인 경우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찾을 수가 없기에 채권자목록에서 빠질 수 있는데요. 채권자목록에서 빠져 있는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면책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
-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 원천징수하는 조세 및 지방세 등에 대한 채권
- 벌금이나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등
-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 채무자가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누락된 채권 방법은
평택개인회생 절차상 누락된 채권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채권은 면책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이 된다는 것인데요.
채권자목록에 기재가 되지 않은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대상이 될 수 없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따로 변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을 추가하고 싶다면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입니다. 그러나 면책 후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하기에 면책이 되기 전 폐지 후 재신청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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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누락 확인
채권자 누락 확인 기간은 인가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목록을 처음부터 제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채권자목록을 수정 및 보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하고 보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가 전까지도 수정은 가능하지만 제대로 소명도 함께 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가 된다면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라면
개인파산이라면 개인회생과는 조금 다릅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는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해 채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파산채권이라도 면책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면책신청에서 채권자목록에 원본채권을 기재해서 제출하게 되면 채권자로부터 면책절차에 참여를 해서 이의진술을 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르자면 일부러 악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면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택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도 면책이 될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고요, 회생제도는 처음부터 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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