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실무상 소요되는 기간

이번 시간에는 회생절차 실무상 소요되는 기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같지만 절차상 소요가 되는 기간은 법원별로 처리속도가 다릅니다. 파산부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법원에서는 진행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과 같이 파산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절차상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개인회생 기간은 서울회생법원에서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무상 소요되는 기간 또한 법원별로도 다르지만 개인별로도 다른 만큼 반드시 조력자의 상담을 받아본 뒤 정확하게 알고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

 

신청서 준비 및 접수

 

 

가장 먼저 해야 개인회생 신청 시 해야 하는 것은 신청서 준비 및 접수하는 것입니다.

 

미리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절차상 기각사유에 대해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 후에는 개시신청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가 되고 회생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을 할 때에는 현재의 재산, 소득, 채무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재산까지도 소명자료를 통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은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제출해도 되지만 통상 신청서와 함께 제출을 하게 되는 만큼 시작부터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간단정리

 

보전처분 중지 금지명령

 

 

보전처분 중지 금지명령 통상 신청 후 2주일 내로 발령이 됩니다. 채권자로부터의 추심행위나 강제집행 등을 법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부분이기에 채무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보전처분 : 채무자의 행위 제한 2. 포괄적 금지명령 : 채권자의 개별권리행사를 금지 3. 중지명령 : 담보물인 주택, 상가, 기계류 등에 대한 경재절차 진행 등을 중지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 적용 기간

 

개시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게 되면 잠정 중단됐던 채권자들의 여러 권리생사들이 중단이 되거나 금지가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 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집중해야 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은 개시결정 시까지 발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시결정은 법문상으로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로 된다고 하지만 실무상으로 보면 통상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회생절차가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해 채권의 존부나 액수 등이 확정됩니다.

 

회생절차상 처음 신청을 할 때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는데요. 채권자목록을 제출할 때 특정 채권자를 고의 누락한다면 기각이 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결정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 회생절차상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기각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지만 회생절차상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들은 출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집회 기일은 개시결정문에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개시결정일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개최가 됩니다.

 

변제계획인가

처음 개시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했던 변제계획안에 대해 법원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내려지는 기간입니다. 절차상 개인회생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회생절차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변제계획인가가 되면 월 변제금과 월 생계비 등이 결정이 되고 채무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된다면 개인회생 폐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처음 신청을 하실 때에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변제금 산정에서 최대한 낮은 금액을 받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제수행

 

 

변제수행 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3년의 변제기간을 적용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총 납부한 변제금의 합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으로 재산이 많고 변제금이 적은 경우에는 5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재산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세 등의 채무가 많다면 최대한 조기에 변제를 해야 하는 만큼 개인회생 채권 변제금 해당 기간 동안 변제금이 감소가 될 수 있고 3년이 아닌 5년의 변제기간을 통해 통해 진행을 하기도 하고 변제금이 상향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신청

회생절차상 마지막 단계로 변제금 납부를 완료했다면 면책신청을 하게 됩니다. 면책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이 나게 되면 변제를 하고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부분이 감면이 되고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면책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통상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면책결정이 아니라 재량면책이나 조건부면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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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회생절차 실무상 소요되는 기간 알아봤습니다. 회생기간동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더욱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상담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신청서 준비 및 접수
2. 보전처분 중지 금지명령
3. 개시결정
4. 채권자 이의신청
5. 채권자집회
6. 변제계획인가
7. 변제수행
8. 면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