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파산 면책 후 사업자등록증 재산 취득 가능할까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파산 면책 후 사업자등록증 재산 취득 가능할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상담신청을 하는 분들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인생이 끝난 듯 아무거도 하지 못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제도는 면책을 받음으로써 채무가 정리가 되고 복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개인파산 면책 후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산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파산 불이익 단점과 장점
➕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요한 차이점
➕ 개인파산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 법인 대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등록증 법인 대표 어떠한 것이라도 기존 면책되지 않은 세금 문제가 없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법률상 파산자의 신분이 아니라 면책을 받고 복권된 사람이기에 신분상에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파산 면책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고 법인을 설립해 대표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취득 가능할까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면책을 받은 뒤 사업이 잘 되어서 재산을 모았다면 정당한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요.

혹시나 과거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면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게 되면 해결됩니다. 그러나 출처가 소명되지 않거나 면책 취소 규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파산 면책 취소 규정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채무자가 면책 후라고 해도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면책을 받았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 취소 신청은 면책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파산 면책 후 사업자등록증 재산 취득 가능할까 알아봤는데요.

개인파산 면책을 받을 때 재산을 은닉하거나해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면책 취소 규정에 의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뒤 사실을 알더라도 제척기간으로 인해 취소를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개인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통한 재산을 취득해도 정당하게 취득했다면 취소가 되지 않고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대표
2. 재산 취득
3. 면책 취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