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불이익 단점 장점 비교 확실한 선택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불이익 단점 장점 비교 확실한 선택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일을 하는 분들이 힘들어지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된 채무를 조정받으실수 있는 워크아웃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단점과 장점 그리고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vs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어떠한 제도가 유리할까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액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많아 변제가 힘들 때 재산을 정리해서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 및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완전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새출발을 도와주는 것으로 개인채무자만이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신청은 면책을 받기 위한 채무자가 파산신청과 별개로 추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격을 갖춘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면책허가 여부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다보 보시면 됩니다.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배정이 되면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데요. 채무자에 대해서 재산을 조사를 하면서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심사를 합니다.

 

구분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산 변제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재산	현재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변제함
수입	수입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
부채 성격	낭비, 도박 등의 사행성 부채 면책 불허가
채무 한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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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 중요한 차이점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요한 차이점

 

개인파산 불이익 단점

 

 

개인파산 불이익 단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거래 금지
☑ 법률상 제약
☑ 재산을 청산 후 변제
☑ 상환 능력없음 소명

 

위의 내용과 같이 개인파산 단점이라고 하면 신용거래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및 대출 등이 금지가 되며 은행거래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파산이 선고가 됨에 따라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사 등의 취업이 힘들고 회사 사규에 따라 취업규칙에 의해 퇴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면책 후에는 복직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직군에 종사 중이라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무자는 현재 모든 재산을 청산해서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이 개인파산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산처분을 할 때에 모든 재산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른 만큼 개인파산 전문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득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개인파산 단점으로는 까다로운 서류증빙입니다. 그중에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또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증빙밖에 안 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게끔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이 힘들 다보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 장점

 

 

개인파산 장점 또한 단점만큼이나 많습니다. 물론 파산면책을 받은 뒤인 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 탕감
☑ 맨책 후 수익활동 및 재산 축적 가능
☑ 은행거래 가능
☑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개인파산 장점 중에서 최대 장점은 채무자의 채무 전체를 탕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채무라도 변제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사라지고 탕감되는 채무한도는 제한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는 자유롭게 수입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체 또한 유지가 가능하고 재산 또한 축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각종 압류가 해지가 되면서 신용불량자 기록 또한 사라지고 은행 거래가 자유로워집니다.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채무자가 사망을 하게 될 경우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개인파산 장점으로는 빚을 대물림 하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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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인파산 불이익 단점 장점 알아봤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 중인 분들은 아마도 엄청난 채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파산제도를 신청해야 맞는 것인지 선택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행위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부담 없이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고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파산이란
2. 개인파산 불이익 단점
3. 개인파산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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