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비용 신청 시 얼마나 들어갈까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 비용 신청 시 얼마나 들어갈까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채무가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 제도 또는 파산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회생제도는 장래에 벌어드릴 수익금 중에 일부를 떼어 변제금으로 납부하고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되는 제도라면 수입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아서 채무를 면책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본인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고 환산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면책을 받게 됩니다. 장래 소득금 중에 변제금을 떼어낼 필요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면책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간에는 개인파산제도와 함께 파산비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보시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같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개인파산의 경우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여야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지급불능 상태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청산가치가 재산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이 있다고 해도 최저생계비 이하로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부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신청
✅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요한 차이점
✅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주의할 부분

개인파산 신청비용 인지료, 송달료, 파산 관재일 선임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납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지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채권자 수와는 상관없이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각 천 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인지료는 큰 비용은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고 따로 하는 일은 거의 없이 2천 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송달료 납부입니다. 송달료의 경우 채권자 한 명당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비용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0회분을 계산하기에 채권자 수가 10명인 경우 대략적으로 3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송달료 1회분 3,700원
파산 = 10회분 (37,000원) + 채권자 수 x 4회분
면책 = 10회분 (37,000원) + 채권자 수 x 3회분

파산 관재인 선임료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파산신청을 조사를 할 파산 관재인을 법원이 선임하게 되고 변호사 중에 뽑히게 됩니다. 이 대 파산 신청자의 신청서, 채무상태, 재산 등을 파악해서 면책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파산 관재인입니다.

파산 관재인이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를 해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최대한 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비용으로 30만 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미리 정해준 금액을 미리 지불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미리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예납금이라고 합니다.

예납금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예상 소요시간,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가 기각이 되기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기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비용 신청 시 얼마나 들어갈까 알아봤는데요.

요즘에는 어디든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든 편하게 문의를 주실 수 있고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곳을 상담해 보시길 바라면서 보다 정확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