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떤 것을 선택해야 제대로 된 선택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매우 적어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분들의 의미하는데요. 경에 적으로 힘든 가운데 채무가 생겼을 경우 갚을 수 있는 범위가 더욱 빠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살펴보면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말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6.09%)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만에 상향(기준중위소득 30% → 32%)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2024년 | 222만8천원 | 368만3천원 | 471만5천원 | 573만원 | 669만6천원 |
2024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2024년 | 71만3천원 | 117만8천원 | 150만9천원 | 183만4천원 | 214만3천원 |
여기에서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 소득순 중에서 중간 위치에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매년 가계의 자산과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급여 또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급여별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눠지고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등으로도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개인회생 신청조건 살펴보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 채무액 25억 원 이하로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가구원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 최저생계비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6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국민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의 30% ~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변제금 산정에 있어서 본인의 소득에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변제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회생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소득이 그 이상이었다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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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기 때문에 가용소득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적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 송달료, 공고료, 인지대 등이 발생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변호사 지원과 송달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2. 채무가 1,500만원 이상 3. 고령으로 취업 불가 또는 소득발생이 어려운 경우 4. 지병 등 개인 사정으로 경제활동이 힘든 경우 5.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6.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개인회생은 힘들 수 있고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채무를 탕감하는 방법으로는 회생제도나 파산제도만이 있는 것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가 있는 만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 개인회생 신청조건
3.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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