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사기 고소 당했다면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로부터 사기 소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채권자는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이유는 채무자로 하여금 큰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는 것만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 개인회생 사기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 출석을 하기도 하는 만큼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기 고소 이유
개인회생 사기 고소 이유는 단순한데요.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당연 이자와 원금을 받을 줄 알고 빌려줬지만 갚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대출을 받을 때 미리 변제를 할 의사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채무자는 당연 경찰서에 출석해서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매달 이자를 상환도 했었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대출을 해준 업체에서 신용조회나 심사를 통해 미리 확인 후 실행을 해줬을 것인지 말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는 이유는 채무를 탕감받기 위한 것이 아닌 최소한으로 갚기 위함인데 변제할 의사가 없다는 말은 말이 안된다고 하겠죠.
✅ 개인회생 채무조정제도 차이점
최근대출이 문제가 될까
이처럼 개인회생 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이유 중에 최근대출이 문제가 될까 묻는 분들도 계신데요.
채권자들도 실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이고 고소를 당했더라도 사기죄로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대출을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개인회생을 할 목적을 가지고 대출을 받고 일부 이자를 갚았지만 나중에 채무를 일부 탕감을 받을 목적이었다면 당연 채권자로서는 피해가 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들은 사기회생이라는 타이틀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돌려 막기를 마지막에 하다 보니 최근대출은 거의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이 악용을 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사기죄로 성립이 되어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권고에서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게 되고 통장 내역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용처에서 채무변제라면 큰 뮨제가 되지 않고 대부분의 채무변제에 사용을 하고 생활비로 일부 사용을 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최근대출로 도박이나 주식, 과소비, 해외여행 등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최근대출이 많다면 기각을 하기보단 변제율을 올려 더 많은 금액을 갚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변제율 조정 등의 법원과의 조율이 있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요한 차이점
✅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대처방법
✅ 개인회생하면 안 되는 이유
개인회생을 악용을 하면 당연 안되는 일입니다.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률사무소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신청인들의 상담을 통해 여러 사건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힘든 심정을 이용해서 불법 중개인들도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불법 사무장이 수임료만을 가로채서 구속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오래되고 전문적인 곳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셔야 하는 만큼 바쁜 일상이지만 3곳 이상의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현재 개인회생 사기 고소를 당했을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사기 고소 이유
2. 최근대출이 문제가 될까
지금의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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