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목록에 포함되는 재산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포함되는 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가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는 채무조정제도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을 하게 되면 재산목록이 중요한 부분으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에 재산목록에는 어떠한 재산이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지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한 신용회복조건 중에 가장 큰 원칙인데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고 채무자는 재산보다 더 많은 변제금을 갚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에 재산에 대해 심사는 더욱 엄격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재산 어떠한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 사기로 고소를 당한다면
✅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의 차이점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중요한 차이점

개인회생 재산

개인회생 재산 포함되는 것은 현금과 예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부동산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에서의 재산세와 취득세 납부로 인한 부동산 주소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의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적전산자료를 발급다아 제출해서도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부채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면 국토교통부 제공 실거래가나 KB은행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통해 시세를 산정하게 되고 빌라는 국토교통부 제공 공동주택가격의 130% 의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에게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는 항복입니다.

지역별 임차보증금은 차이가 있지만 일정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재산목록에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를 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단, 신청인의 명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배우자의 명의라면 면제 재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3.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증서상의 중고차 시세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 가액의 절반을 재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할부가 남아 있다고 해도 할부금액의 차량가격에서 빼는 것이 아닌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저당권 금액을 차량가엑에서 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의 가격이 2,000만 원이고 남아 있는 할부금액이 1,50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담보설정이 500만 원이 되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은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청산가치를 줄이려면 자동차를 저당권자에게 반납을 해서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고차시장에 매도하는 것 보다는 채권자에게 반납해야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4. 보험

보험에 대한 부분도 개인회생 재산으로 법원에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신청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보험과 관련된 서류도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생명보험협회제공 보험가입조회내역서를 발급을 받으시고 각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는 전부를 배우자는 50%를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5. 현금과 예금

현금과 예금에 대해서도 서류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현금은 채무자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법원에서 알 수 없기에 기재를 해도 되고 없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금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입금통장과 주거래은행의 통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거래내역서상에 잔액이 나오게 되면 전부 예금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금융결제원 제공 계좌 통합 조회서와 상세내역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모든 계좌와 잔액이 보이기 때문에 잔액을 전부 예금란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완벽한 신청서류
✅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지금까지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포함되는 재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때에 필수로 작성해야 하고 빼먹지 말고 작성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재산목록오 다를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은 시설의 재고와 사업상 필요한 설비, 비품의 가격 등도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라면 퇴직금도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개인회생 재산 작성이 어려운 만큼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고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개인회생제도를 수월하게 진행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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