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회생 법원 변제금 적게 낼 수 있을까

서울개인회생 법원 변제금 적게 낼 수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생신청을 하는 분들이라면 변제금을 최대한 적게 납부하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낮출까 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을 비교해도 채무나 소득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떠한 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생계만 겨우 유지하면서 변제금을 갚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청산가치에 있습니다. 청산가치에 따라서 변제금이 달라지기에 이번 시간에는 서울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분들을 위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주요 조건

개인회생 주요 조건 중에는 채무의 한도가 있고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채무가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장래 계속적인 소득 또는 반복적이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직장인 사업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의 한도는 총 채무액 25억 원 이하로 무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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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가진 총 재산을 금전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추정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주는 평가액입니다.

만약 청산가치가 재산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서울개인회생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무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제금을 3년 또는 5년간 납부했을때 그 총금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동안 납부하는 월 변제금의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가 많을수록 많이 변제해야 하는 것이고 청산가치가 적다면 더 적은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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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흔하게 알고 있는 부동산, 임차금, 자가용, 보험금뿐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 등도 해당이 됩니다. 법적으로 면제가 되는 재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조력자의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 부동산

부동산 중에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실제 처분했을 때 남아 있는 금액이 해당되는데요.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의 부동산 50%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재산이 포함이 되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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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가용

자가용 구매하실 때의 금액이 아닌 현재 처분했을 때의 가치를 보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대출이 있다면 현재의 가치에서 대출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3. 보험금

보험금 해약을 했을 때에 환급금이 해당됩니다. 이 또한 배우자의 보험도 50% 해당이 되는 만큼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더욱 자세하게 알아본 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예상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예상 퇴직금 계산이 됩니다. 예상 퇴직금의 50%가 청산가치로 산정되고 채무자가 공무원 신분이라면 퇴직금은 청산가치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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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특징

서울회생법원 특징 살펴보면 간단하게 지방법원에 비해서 빠른 진행이 되고 외부회생위원을 선임이 되어 더욱 빠릅니다. 그리고 3년 미만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빠른 진행

다른 법원에 비해서 서울회생법원은 회생파산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빠른 진행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외부회생위원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이라면 영업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해 더욱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3. 3년 미만 기간단축

2021년 7월 26일 이후 정해진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인은 모든 상황을 따져 3년 미만의 기간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3년 미만 기간단축 되는 경우는 아래의 표로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의 사정	구체적인 대상	변제기간
원금 전부 변제 가능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원칙적인 변제기간으로 정함
고령자	만 65세 이상	3년 미만 (원금 전부 변제 불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청년	만 30세 미만
다자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 가족	한무고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부 또는 모

지금까지 서울개인회생 법원 변제금 적게 낼 수 있을까 대해 알아봤습니다.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이를 악용해 서류를 꾸민다거나 조작 또는 변형해서 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있기에 심사가 느슨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더욱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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